"영공 스스로 무력화한 정권 사람들…북한 폭주하게 만든 장본인"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제기 野김병주엔 "그 신통력 어디서 나오나"
국민의힘은 6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상공을 비행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야권이 '안보 참사'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자 거듭해서 문재인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전임 정부 때 발생했는데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무인기를) 탐지, 추적, 식별, 격파하는 데 문제 있는 군 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지만, 민주당이 남의 일 보듯이 비판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야권 일부에서 제기된 무인기 관련 국회 청문회 요구에 대해선 "민주당이 별로 얻을 게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GP(감시초소)를 헐고 DMZ(비무장지대) 영공을 스스로 무력화했던 정권의 사람들이 서울에 출현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낯 뜨거운 비난의 정치공세에 혈안"이라며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치공세에 앞서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망쳐놓은 것에 대한 사과"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30분 만에 무인기 경로를 유추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대체 그 신통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며 "어떻게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을 지나간 것을 알게 됐는지 정보의 소스를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북한을 이렇게 폭주하게 만든 장본인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안보태세 문제를 지적하고 마치 건수라도 하나 잡았다는 듯이 정치공세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비난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안보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자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이 문제가 왜 불거졌는지에 대한 것부터 생각해봐야 한다"며 "김정은과 문재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병주 의원은 '딱 보면 압니다' 식의 발언이 아니라 군 당국이 8일간 분석 끝에 확정한 사실을 자신은 어떻게 30분 만에 알 수 있는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권 5년간의 '한반도 안보 해체 쇼'가 우리 군에 미친 비정상적 파급 효과에 대한 총체적이고 면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딸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 차원의 '경고'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국정감사 중 자녀의 국회 결혼식으로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윤리심판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관련 회의를 진행, 최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를 결정했다.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경고 등이다.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딸 대신 결혼식 장소를 예약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지만, 국감 기간 중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리심판원 의결 결과는 이르면 오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면서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윤리심판원은 독립된 기구라 최고위에서 징계 수위를 달리 정할 수 없다.최고위 보고로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23일께 최 의원에게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윤리심판원은 이날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두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1시간가량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MR법을 포함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총 63건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했다.민주당 등 범여권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SMR특별법,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63건을 처리했다.이번에 통과된 SMR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으며,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민간기업 육성 및 참여 활성화, 부지·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업계에선 소형 원전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중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 고령층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중 18건은 상정 안건 목록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 법안 처리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자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이날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3세로 올리는 게 골자인 아동수당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