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獨 에르하르트 前총리 보면, 尹 경제정책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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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통한 한국경제 읽기
민경국 지음
지식발전소
436쪽│2만2000원
민경국 지음
지식발전소
436쪽│2만2000원
![[책마을] 獨 에르하르트 前총리 보면, 尹 경제정책 보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AA.32301433.1.jpg)
그 중심에는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총리의 시장경제 정책이 있었다. 그는 소득세 감면, 가격통제 철폐 등의 정책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런 에르하르트 총리의 기조와 비슷하다고 분석한다. 저성장, 양극화 심화 등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의 처방을 ‘자유’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에 관해서도 반박한다. 흔히 자유주의가 경제적 불평등을 방임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업가의 경쟁을 촉진하는 자유주의는 혁신과 모방경쟁을 통해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저자는 “기업가적 경쟁은 경쟁자들이 기존의 부자를 추격·추월하는 과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부자가 누리던 이윤이 경쟁자들에게 이전된다”고 말한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