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유죄, 백운규 등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조기폐쇄 부당성 은폐 목적 인정…수사 칼날 청와대 '윗선' 향하나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부당함이 없었는지,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을 알고 A씨가 조기 폐쇄과정의 위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직원들과 논의해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배임교사 등)를 받는 백운규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앞서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월성 원전을 2년 반 더 가동하는 방안을 장관에게 보고했다가 질책을 받고 즉시 폐쇄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을 포기하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추진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은 2018년 4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이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 등 윗선까지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가 산업부에 부당하게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지시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는 산업부가 당초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했던 연장 운영안이 아닌 즉시 가동 중단으로 정책 결정을 바꾼 것과 관련, 청와대 차원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