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아시아투데이

입력2023.01.09 09:18 수정2023.01.09 09:18

▲ 논설위원 대기자 황남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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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회들에 승리…"코로나 때 '대면예배 금지'는 적법"

코로나19 사태 당시 서울시가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또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밝혔다.이어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폭발적 확산 가능성까지 있다"며 "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고 강조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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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5만원' 제주 숙소 예약했다가…중국인 '날벼락'

중국의 한 여성이 제주도 숙소를 예약하면서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를 착각해 1박에 6만 위안(약 1100만원)을 지불하는 일이 발생했다.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성에 사는 샤오씨는 지난달 13일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에어비앤비에 숙박을 예약했다. 원화로 1박에 약 5만원 정도인 숙소로 알고 진행했지만, 중국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계좌에서 6만904위안(약 1181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샤오씨는 "고급 호텔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화로 가격이 책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숙박 시설 주인이 가격을 정할 때 실수로 잘못된 통화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호텔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다. 숙소 측은 에어비앤비에서 샤오씨의 요청을 승인하면 환불해주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그러나 에어비앤비는 처음에는 호텔 측이 전액 환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샤오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샤오씨가 수차례 항의하자 에어비앤비는 4만4000위안을 먼저 환불했고, 이어 6700위안을 추가 환불한 뒤 최종적으로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고 한다.샤오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가격을 더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샤오씨 탓을 한 반면, 다른 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은 함정"이라고 비판했다.에어비앤비 측은 숙소 예약 취소와 관련해 호스트가 지정한 날짜 이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숙박 후 환불은 일반적으로 호스트의 재량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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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라"…시어머니 병간호한 며느리 아령으로 때린 시아버지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하려고 한 시아버지가 1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9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께 전주 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큰며느리 B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강한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후에도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르기도 했다.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조사 결과, A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퉜다. A씨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면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A씨는 이후 며느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자 분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는 극약을 샀다. 그는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방 안에 있던 아령을 집어 들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