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아니라 불가"…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막힌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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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집중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이재민 아니라 지원 불가"
"전세사기 피해자, 이재민 아니라 지원 불가"

10일 인천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는 당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긴급주거 지원을 위해 인천 내 주택 113채를 확보했다. 이는 LH가 보유하고 있던 매입 임대주택 중 요건이 맞는 일부 물량을 긴급주거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빼둔 주택들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구두 답변 등을 토대로 해당 법에 따른 '이재민'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해당하지 않아 긴급주거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LH가 마련해둔 주택 113채에 대한 입주가 어렵다는 사실을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
국토부가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자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있지만, 30채에 가까운 임시거처가 모두 서울에 있고 지원 기간도 최장 6개월에 불과하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긴급주거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 하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에게는 이재민에 준한 긴급주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정부 지침이 지자체에 내려온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