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귀농인 '솔깃' 주거·돌봄·일자리 한 데 모은 지역활력타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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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상반기 내 전국에 총 7곳 조성
창업 장려하고 주택 마련 지원
지역별 성장 거점 효과도
창업 장려하고 주택 마련 지원
지역별 성장 거점 효과도
정부가 은퇴자와 귀농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국내에선 처음 시도되는 모델로 주거·돌봄·일자리 등을 한 곳에 모아 소득 창출형 지역 정착 거점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내 전국에 총 7곳의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에 착수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빠진 농촌 시군들이 은퇴자와 귀농인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활력타운은 정부 주도로 특정 지역에 타운하우스를 조성하고 인근에 노인 지원 복지시설, 체육 시설, 문화 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해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게 특징이다. 타운하우스엔 고령자 친화 설계가 도입되고 제로 에너지를 목표로 한다. 분양과 임대주택을 적절한 비율로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활용한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부동산 펀드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를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내 LH가 단독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단독주택은 관리비 절감형 패시브 하우스 형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패시브 하우스는 폐열 등을 재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말한다.
돌봄·여가·체육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하는 방안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마을기업 등을 창업할 수 있는 창업 지원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재능기부 등이 가능하도록 지역 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갈수록 1인 가구의 귀농 희망이 많아지고 있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 비혼·만혼 등이 확산하면서 은퇴자·고령자 이외에도 미혼 청년층의 귀농 희망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단순히 타운하우스 조성과 생활 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소득 창출이 가능한 일자리 연계 시스템을 논의 중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귀농 정책을 쏟아내고 은퇴자·귀농인 유치에 나서다 보니 중복 사업이 추진되거나 지역별 특화 전략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은퇴자나 귀농인들이 각자 정착 터전을 마련하려면 주택 리모델링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고령자의 경우 돌봄 서비스나 근로 일자리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창업이나 주택 구입을 지원하거나 초기 정착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활력타운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지역별로 성장 거점을 키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처음 도입되는 모델…상반기 내 7곳 조성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내 전국에 총 7곳의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에 착수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빠진 농촌 시군들이 은퇴자와 귀농인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활력타운은 정부 주도로 특정 지역에 타운하우스를 조성하고 인근에 노인 지원 복지시설, 체육 시설, 문화 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해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게 특징이다. 타운하우스엔 고령자 친화 설계가 도입되고 제로 에너지를 목표로 한다. 분양과 임대주택을 적절한 비율로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활용한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부동산 펀드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를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내 LH가 단독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단독주택은 관리비 절감형 패시브 하우스 형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패시브 하우스는 폐열 등을 재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말한다.
돌봄·여가·체육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하는 방안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마을기업 등을 창업할 수 있는 창업 지원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재능기부 등이 가능하도록 지역 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갈수록 1인 가구의 귀농 희망이 많아지고 있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 비혼·만혼 등이 확산하면서 은퇴자·고령자 이외에도 미혼 청년층의 귀농 희망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단순히 타운하우스 조성과 생활 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소득 창출이 가능한 일자리 연계 시스템을 논의 중이다.
LH 활용한 단독주택 단지 조성도
정부가 이처럼 주도적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나선 건 최근 몇 년 새 복잡한 도심을 떠나 농촌에 정착하려는 귀농·귀촌 수요가 크게 늘어서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에서 지자체들이 나서서 은퇴자·귀농인을 위한 도시 건설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출산 장려 정책 등에 비해 은퇴자·귀농인들을 타깃으로 한 인구 유입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다만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귀농 정책을 쏟아내고 은퇴자·귀농인 유치에 나서다 보니 중복 사업이 추진되거나 지역별 특화 전략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은퇴자나 귀농인들이 각자 정착 터전을 마련하려면 주택 리모델링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고령자의 경우 돌봄 서비스나 근로 일자리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창업이나 주택 구입을 지원하거나 초기 정착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활력타운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지역별로 성장 거점을 키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