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모든 역량 집중"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들과 간담회…"상생협약 체결로 이어져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장관과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실천협약 마련을 위한 앞으로 계획을 공유하고, 노동 개혁 성공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정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협의기구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작년 11월 발족한 상생협의체에는 조선 5사 원하청 회사와 전문가, 조선협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24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상품시장의 원하청 관계는 다른 국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수만을 보호하는 경직적 노동법제,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기득권 추구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가 확대·공고해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1997년 20% 수준이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36.2%로 확대됐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년 15.6%에서 2015년 4.9%로 낮아졌다.

이 장관은 "이중구조로 인해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더 나은 지위로 이동할 수 없다면 그 사회와 경제는 더는 발전할 수 없다"며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중구조 개선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0년간 반목했던 원청과 협력업체가 상생협의체를 통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어색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요구도 상이할 것"이라며 "하지만 원하청 간 상생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논의들이 2월까지 상생협약 체결이라는 결실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장관이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한 뒤 가진 첫 현장 일정이다.

그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이 장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상생협의체 전문가 그룹이 그동안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과정을 설명하면서 조선업 원하청 노사 모두 상생협의체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선업 상생협력 모형이 성과를 거둬 다른 업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바람직한 모형 구축을 위해 원하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해 조속히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