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며 “사회 구성원들 협의를 거쳐 (조세부담을) 좀 늘려야 한다”고 24일 말했다. 정부가 향후 조세 감면 및 비과세 혜택 등을 줄일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아 희소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대한 늘려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 가용 예산을 늘리는 일, 결국 국가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세 감면된 것을 원상복구하고 해서 (조세부담률이) 좀 올라가는데, 지출 항목 중 쓸데없이 낭비되거나 특혜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최대한 골라내는 중”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이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이 약 19%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4% 수준이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도 원인 중 하나지만, 경기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도 “한시적 조세감면 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몰한다고 생각하라”고 지시했다.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열쇠’(사진)를 선물한 사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재차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구속 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구속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두지만 별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다음달 2일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던 여 전 사령관도 구속이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이어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위증 혐의에 이어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세 번째 구속됐다.이들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본다.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될 예정이다. 전날 같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가 양측에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만큼 심문 결과는 그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