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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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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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김만배, '50억 클럽' 박영수 딸에 11억 지급 부인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에게 11억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김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 사실에 관한 설명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며 "범죄사실과 전력 외에도 70% 정도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기재여서 이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말했다.공소장 일본주의는 판사의 예단을 막기 위해 기소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검사가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 중심이 아닌 법정 중심의 공방이 우선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맞물린다.검찰은 "어떤 논의와 역할, 경과를 거쳐 11억원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예단을 주기 위한 취지로 공소장이 작성된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앞서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박 전 특검의 딸에게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섯 차례 걸쳐 11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한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억원을 지급하고, 향후 50억원을 약정했는데, 약속한 금액의 일부인 11억원을 딸을 통해 지급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현재 박 전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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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서 '60억 전세사기' 벌인 전직 경찰관 구속기소
빌라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40대 남성 이모씨를 사기와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이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앞서 전직 경찰관 이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면서 46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피해 금액은 모두 6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지난 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한 끝에 이날 이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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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8시간 검찰 조사…"강혜경이 쌓은 거짓 산 무너질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가 8일 검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초 조사가 길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명씨는 건강상 이유로 다소 일찍 조사를 끝냈다. 명씨는 오는 9일 오전 9시30분 다시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명씨 측 변호인은 "명씨가 어제부터 몸살 기운이 심했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기 힘들 만큼 다리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날 명씨는 조사받고 나온 뒤 취재진이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묻자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 있다"며 "언론과 강혜경씨가 쌓은 (거짓) 산들이 앞으로 하나씩 조사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보도와 이를 퍼 나르는 방송 패널들은 우리 시대의 십상시"라고도 했다.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명씨의 혐의 사실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명씨 측은 강씨가 정치 자금 등 모든 돈 관리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명씨는 이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는 이와 관련해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변호인 자격으로 명씨와 함께 창원지검에 나온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공천 대가성 등 명씨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하다"며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이미 선관위 조사 때 진술로 밝힌 것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