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방위사업청

입력2023.01.12 08:43 수정2023.01.12 08:43

◇ 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 정기영 ▲ 국제협력관 윤창문 ▲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정재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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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6일 밝혔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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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조직적 이탈 기대"…與 내분 파고드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탈표를 겨냥해 여권의 분열 상황을 지켜보며 재표결 시점을 결정할 전망이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의 28일 본회의 재의결 처리 예정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며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문제로 여권 내부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한편으로는 여권 내 상황을 살펴보기보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뚜벅뚜벅 가는 것, 원칙대로 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당초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기대하기 힘들어 재의결 요건인 200표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예고된 재의결 실패의 길을 가기보다 여권의 분열상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은 다만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될 경우, 새로운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점은 명확히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재의결에서 (의결정족수) 200표를 못 얻더라도 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재발의 시점은 얘기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특검법 재의결 시기와 관계없이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이나 검사탄핵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검사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다른 문제를 선도적으로 고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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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동훈, 내 재판보다 민생을 좀 신경 써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검을 하겠다고 제3자 특검 노래를 부르시다가 갑자기 반대하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반대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문제를 조정하는 게 여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닌가 싶다"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이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여부는 어떻게 바뀌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한 대표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밝혔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