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강제징용 해법은 굴욕·사법주권 포기…당장 철회해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野의원 32명, 국회서 '비상시국선언'

야권과 시민단체는 12일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굴욕적인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해 지급하라는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더불어민주당 24명, 정의당 6명, 무소속 2명 등 야권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해법안은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삼권분립에 반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가해 기업으로부터의 정당한 사죄와 배상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부금을 구걸하는 처지로 내몰았다"며 "인권을 짓밟고 모욕하며 누구를 위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인권과 존엄을 되찾고 역사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지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에 급급해 피해자 요구를 묵살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 정부에 요구했던 피해자 손해배상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만들어놓은 판결조차 이행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굴욕적 외교를 하는 정부를 국민들은 더는 용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돈 몇 푼으로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고 따져 물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피해국이 가해자의 책임을 지워주기 위해 이토록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퇴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