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경제장관회의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상경제장관회의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1월 재정적자가 98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0년 이후 2년 만에 100조원을 넘을 게 확실시된다. 그런데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실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수지)는 9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이후 3년간 12월에 각각 8조8000억원 적자, 13조7000억원 적자, 13조6000억원 적자가 난 것을 고려할 때 지난해 연간 재정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2020년 112조원 적자에 이어 2년 만에 100조원 이상 재정적자다. 2021년 90조6000억원으로 줄어든 재정적자가 다시 100조원대로 늘어나는 것이다.

나랏빚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45조5000억원으로 2021년 말 대비 106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해 초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내놓은 2022년 말 국가채무 전망치 1037조7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野 반대로…재정준칙, 국회서 논의조차 안돼
세금 47조7000억 더 걷혔지만 총지출은 전년보다 76조 늘어

지난해 재정적자가 2021년보다 늘어난 이유로는 코로나19 여파가 꼽힌다. 취약계층 지원과 방역 보강 등 코로나 위기 대응 지출이 많아 적자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76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대응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이 지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세수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자동지출이 많아진 것도 지출 증가 요인이다. 같은 기간 총수입이 571조6000억원으로 47조7000억원 늘었지만 지출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국가채무와 적자 규모 등 건전성 지표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국고채 상환 실적을 고려하면 결산 기준 지난해 국가채무는 애초 예상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 이후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출 통제를 위한 재정준칙은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GDP 대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 연속 재정준칙을 위반한 상태다.

하지만 위기 때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야당의 반대 등으로 기재부 재정준칙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