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건설 현장부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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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건설 현장부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362661.1.jpg)
![공공공사 건설 현장부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362667.1.jpg)
공공기관은 앞으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 상시적으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합니다. 본사는 진행 중인 피해사례 전수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인력·조직을 보강하고 상설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민·형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지역본부는 본사-현장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 국토부 경찰청 등이 구축한 민·관·공 지역 협력체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감독관이 중심이 돼 해당 현장의 협력 업체와 수시 소통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지역본부로 알리는 겁니다.
국토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건설 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지난 11일 신설했습니다. 전담팀은 5개 권역 내 18개 지방경찰청, 17개 시·도,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관리위원회 지역 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점검·단속, 불법행위 신고·접수·처리(고발 등) 등의 업무를 주관합니다.
최근 만난 한 건설업계 고위 임원은 "전국 공사 현장을 한 달이라도 문을 닫더라도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발본색원해서 공정 건설문화가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민간 건설업계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불법행위 단절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 현장에도 도를 넘은 건설노조의 행태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참에 불법행위가 뿌리 뽑히고 건설 현장이 '즐거운 일터'로 다시 자리 잡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업계도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