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규제 완화로 연착륙 기대감이 높았던 부동산 시장이 새해부터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파도를 만났다.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7연속 상승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택구매용 대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금리 인상이 모처럼의 규제완화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9억~15억원 아파트 거래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숨통 트이나 했더니 금리 인상 ‘불안’

더 커진 금리 부담…'9억~15억원' 타격 클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했다. 사상 처음 7차례 연속 금리 인상으로, 2008년 12월 이후 14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기준금리는 대출금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핵심 변수다. 지난해에는 한은이 ‘자이언트스텝’과 ‘베이비스텝’을 반복하며 1년 사이 2%포인트를 올리자 매수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부동산 시장이 급랭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1년 1분기 63.6에 그쳤지만, 금리 인상과 맞물리며 지난해 3분기에는 89.3까지 치솟았다.

규제완화에 기대를 걸었던 매매시장은 금리 인상 소식에 다시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시중은행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면서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따라 더 높아질 대출금리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1·3 규제완화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시장은 급격한 하락세가 완화하면서 숨고르기 흐름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8로 지난주(64.1)보다 0.7포인트 상승하며 2주 연속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시 지난달 637건으로 500건대로 떨어졌던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소폭 회복했다.

그러나 이번 추가 금리 인상 영향으로 매매시장이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호재인 전방위 규제 완화와 악재인 금리 인상이 서로 시소게임을 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힘겨루기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9억~15억원 아파트 타격 가능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 대책 효과 역시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세 부담을 낮췄다. 대출금리 급등 대책으로 연 4%대 고정금리의 특례보금자리대출도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 전문가들은 예정된 악재인 탓에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9억~15억원 아파트 거래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그동안 금리가 부동산 거래의 핵심 요소로 작동한 것은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 인상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면서도 “다만 거래 가격이 9억~15억원인 아파트는 특례보금자리대출의 혜택을 보지 못해 이번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9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는 거래가 활성화하겠지만, 9억~15억원 아파트는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금리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15억원 이상은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오상/이혜인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