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요즘 기업의 최대 고민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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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부족에 저출산까지 겹쳐
노동개혁·교육개혁 서둘러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노동개혁·교육개혁 서둘러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시론] 요즘 기업의 최대 고민은 사람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7.21736798.1.jpg)
요즘 우리 기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도 바로 ‘사람’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업 성패가 걸린 적절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잘 쓰기도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선 일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정상적 경영과 생산시설 가동을 위해 지금보다 더 필요한 인원(부족 인원)이 약 60만 명에 달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대기업은 장인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큰돈을 들여 자체 교육과정까지 운영하는 실정이다.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 대체근로 금지를 비롯한 노동규제도 사람을 유연하게 쓰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고용 기간이 2년에 다다른 기간제 근로자 중 약 70%가 ‘계약 만료’로 일자리를 잃은 점(2022년 상반기)을 고려하면, 2년 사용제한이 근로자에게 그다지 유리하지도 않다. 또 한국 노동법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막고 있어 노조는 이를 무기로 툭하면 파업하기 일쑤다. 심지어 학교 조리원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됐을 때 학부모가 자원봉사로 아이들에게 급식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학교장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일할 사람 부족, 노동시장 경직성을 비롯한 인력 문제는 한국 경제의 명운과 직결되기에 한시바삐 해결해야 한다. 그 시작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이다. 먼저 원할 때 어디서든 일하면서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임금 유연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체근로를 허용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의 최대 화두가 ‘사람 중심’이었다는 뉴스와 한국에서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이 불법파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짐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