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금융위원회

입력2023.01.18 17:02 수정2023.01.18 17:02

◇ 국장급 전보
▲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안창국 ▲ 금융안정지원단장 최용호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형은 0원, 난 7700만원 내라고요?"…父 사망 후 기막힌 일이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세법은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물려받은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상속주택 특례’를 두고 있다.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 중 한 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대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상속세 특례, 주택 하나만 가능4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엔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상속주택 특례 혜택이 있다. 주택(일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당초 소유한 일반 주택을 팔 때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상속주택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완공돼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강모 씨는 2017년 1월 8억원에 A 주택을 매입하고 3년 뒤 부친을 여의었다. 2020년 6월 강 씨와 강 씨의 친형은 주택을 한 채씩 물려받았다. 부친이 상대적으로 오래 보유한 B 주택은 형이, 짧게 보유한 C 주택은 강 씨가 상속받았다.강 씨는 지난해 8월 A 주택을 11억원에 팔면서 상속주택 특례 조항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강 씨의 형만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며 강 씨에게 양도소득세 77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법령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상속주택 특례 대상으로 선정할지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 최우선 순위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다. 이에 따라 강 씨
2

트럼프發 '킹달러' 온다…"환율 1500원 대비하라"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다.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1300원대에 형성되던 원·달러 환율은 11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1400원을 돌파하더니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1470원대까지 급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원화 가치를 강세로 이끌 모멘텀을 찾을 수 없다며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돌파 가능성을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한국의 산업경쟁력 약화로 인해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떨어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환율 급등원·달러 환율은 작년 하반기 이후 줄곧 높은 변동성을 보여왔다. 7월 3일엔 주간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1390원60전으로 1400원에 육박했지만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이후 한국 수출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에 9월 30일 1307원80전까지 떨어졌다. 9월까지만 해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점도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며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렸다.하지만 10월 들어 트럼프 전
3

마이크로소프트, AI 데이터센터에 연 800억 달러 투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기술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에 연 800억달러(약 117조 7600억원)를 투자한다.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3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2025 회계연도(지난해 7월~2025년 6월)에 AI 모델들을 훈련하고 AI와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한 AI 지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8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2024 회계연도에 AI 투자를 포함한 전체 자본 지출 규모를 557억 달러로 밝혔다. 스미스 부회장은 “총 투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 투자될 것”이라며 “국가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미국 경제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반영한다”고 썼다.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한 트럼프 2기 정권에 맞춰 투자 전략을 강조한 것이다.MS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AI 수출을 세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정부에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스미스 부사장은 "생성형 AI 출현으로 AI 수출에 대한 우선순위가 더 커졌고, 중국 AI 부문의 급속한 발달은 미국과 중국 간 AI 경쟁을 고조시켰다. 이런 경쟁은 향후 4년 동안 전 세계 시장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통해 보안 데이터센터의 민감한 AI 구성요소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만, 국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중 간 경쟁에서는 보다 먼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미국은 전 세계에 미국의 AI를 속히 지원하기 위한 똑똑한 전략이 필요하다&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