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사무실 압수수색은 처음…유튜브로 현장 생중계 내일 긴급 기자회견…한국노총도 "공권력 과잉의 시대" 비판
민주노총은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본부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데 대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민주노총 사무실 건물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통상적으로 국보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많이 오버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 병력이 밀고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한 대응에는 뭔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말실수한 상황,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야당 채택 보고서로 끝난 문제, 여당 대표 선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압수수색으로 싹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상식 있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압수수색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상황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시 종합해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이날 압수수색 진행 상황과 관련,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 1명 외에 보건의료노조 간부 1명, 금속노조 간부 1명, 제주도의 세월호 관련 활동가 1명 등 총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은 이날 정오께부터 현재까지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오전 8시 55분께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압수수색 대상자인 민주노총 간부를 만났고, 9시께부터 소지품 등을 압수수색 했다.
정오께부터 시작한 해당 민주노총 간부의 사무실 자리와 캐비넷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6시가 넘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압수수색 시도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대치하는 장면을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때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을 위해 사무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갔다.
국정원과 경찰은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민주노총 직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했다.
사무실에 있다가 얇은 차림으로 잠시 나온 직원은 신원 확인을 받느라 20여 분 동안 밖에 서 있어야 했다.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는 경찰 700여 명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도 구조공작차량과 사다리차, 구급차와 함께 대원 20여 명을 보냈다.
사무실 건물 입구에는 에어매트도 설치됐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건물 밖에서 '공안탄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공안정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수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뒤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과 공권력 과잉의 시대"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겨우 한명을 압수수색하는 데 국정원 직원과 경찰 수십명을 동원하고 사다리차에 에어매트까지 설치하는 '압수수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며 "세간의 소문대로 윤 대통령의 'UAE 적은 이란' 발언을 덮으려 기획했거나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지키려고 벌인 쇼는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지 여부, 인정할 경우 정상참작을 적용할지 여부다. 법조계에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정상참작 감경이 인정될 경우 유기징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제기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연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한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할 경우 법정형의 상한은 사형, 하한은 무기징역이 된다.법조계에선 정상참작에 따른 임의적 감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방조처럼 필수적 감경 규정은 아니지만,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실제 물적·인명 피해가 없어 '결과 불법이 아니다'는 경감 논리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을 유기형으로 낮추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내란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감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는 나란히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지귀연 재판부가 이날 선고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구속기간을 종전 관행인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례적 법리를 적용해 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
배우 이영애가 전통시장에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영애는 18일 인스타그램에 "전통시장 나들이. 힐링하고 갑니다. 모두 행복하세요"라는 짧은 글과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김장조끼를 입은 모습, 수산물 가게에서 식자재를 고르는 모습, 호떡과 칼국수 등 먹거리를 즐기는 모습, 한복 저고리를 입은 모습 등이 공개됐다.시장 상인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사진도 누리꾼의 주목을 받았다. 마지막엔 직접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검은 봉지에 가득 넣어 어깨에 둘러멘 사진도 올렸다. 이영애가 방문한 곳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으로 추정된다.한편 이영애는 SNS를 통해 팬들과 자주 소통하고 있다. 지난해 말 KBS 드라마 '은수 좋은 날'로 연기대상 여자 최우수상을 받은 후에도 인스타그램에 감사 인사를 남겼다. 앞서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태국인 유학생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팬들의 응원을 받기도 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 15~23일) 연휴 나흘째를 맞아 거리는 중국인 관광객(유커)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화장품 매장과 잡화점 앞에는 '알리페이(Alipay) 결제 환영' 현수막과 중국어 안내판이 곳곳에 내걸려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중일 갈등과 안전 문제로 일본 여행을 기피하는 이른바 '한일령(限日令·일본 여행 제한)'의 반사이익으로 한국이 대체 여행지로 급부상하면서, 국내 유통가와 의료계가 모처럼 찾아온 '유커 특수'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명동은 '알리페이' 물결…고궁엔 '단체 관광' 인산인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춘제 연휴 기간에만 최대 25만 명의 유커가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방한객이 전년 동월 대비 20% 늘어난 44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연휴 기간 일평균 방문객도 작년보다 44%가량 급증하며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이날 명동에서 만난 상인들의 표정은 밝았다. 명동 MLB 매장 직원은 "평소에도 중국 관광객 비중이 높았지만, 올해 연휴는 손님의 80~90%가 중국인"이라며 "K팝 아이돌이 착용한 5만 원대 털모자는 단체 관광객들이 대량으로 구매해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정부 역시 유커들의 실질적인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결제 편의성을 개선하고 상권별 프로모션을 지원하는 등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15일 명동 현장을 직접 찾아 외국인 관광객 편의 시설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환대 분위기 조성을 당부했다.쇼핑 1번지 명동뿐 아니라 경복궁과 광화문 인근도 중국 관광객들로 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