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수사에 대한 李대표와 민주당의 비상식적 대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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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대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비상식적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고 했다. 검찰을 조롱하는 투다.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과 음모, 사건 조작, 정적 제거라고 규정하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정치적 목적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수사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대장동 사업은 지분이 7%에 불과한 민간업자에게 4040억원의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1827억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가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선 내부 공모지침서 유출 등 특혜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이 대표의 복심, 분신은 경선자금 명목 또는 뇌물로 수억원씩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김만배에게서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도 있다. 그런데도 당시 성남시장으로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오히려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KBS에 출연,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기소하면 미친 짓”이라고 했다. 하지만 쌍방울과 관련해 드러난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이 대표는 대북 불법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모른다고 했으나, 김 전 회장의 전 비서실장은 “가까운 사이”라고 증언했다. 이 대표가 “누군가가 술 먹다가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두 사람 간 통화 사실이 드러날 때를 대비해 빠져나갈 여지를 남기려는 것은 아닌가. 이 대표 변호인은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냈고, 대선 캠프에도 참여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 임명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쌍방울 사외이사 출신으로, 쌍방울의 대북 접촉을 돕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쌍방울은 경기도와 대북 단체가 공동 개최한 남북한 교류 행사 비용 수억원을 지원했고, 경기도는 이를 치적으로 홍보했다. 쌍방울과 관련한 이 대표의 의혹은 이렇게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어 의구심을 갖지 않는 게 이상하다.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조사받고 해소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그는 “팩트(사실)가 하나도 없다”고 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실체 없는 수사로 이 대표를 악마화하고 있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연일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총구는 밖으로, 함께 싸우자”를 외치며 당헌과 달리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래도 사당화(私黨化)가 아니라고 할 건가.
검찰 수사를 정치적 목적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수사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대장동 사업은 지분이 7%에 불과한 민간업자에게 4040억원의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1827억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가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선 내부 공모지침서 유출 등 특혜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이 대표의 복심, 분신은 경선자금 명목 또는 뇌물로 수억원씩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김만배에게서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도 있다. 그런데도 당시 성남시장으로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오히려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KBS에 출연,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기소하면 미친 짓”이라고 했다. 하지만 쌍방울과 관련해 드러난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이 대표는 대북 불법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모른다고 했으나, 김 전 회장의 전 비서실장은 “가까운 사이”라고 증언했다. 이 대표가 “누군가가 술 먹다가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두 사람 간 통화 사실이 드러날 때를 대비해 빠져나갈 여지를 남기려는 것은 아닌가. 이 대표 변호인은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냈고, 대선 캠프에도 참여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 임명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쌍방울 사외이사 출신으로, 쌍방울의 대북 접촉을 돕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쌍방울은 경기도와 대북 단체가 공동 개최한 남북한 교류 행사 비용 수억원을 지원했고, 경기도는 이를 치적으로 홍보했다. 쌍방울과 관련한 이 대표의 의혹은 이렇게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어 의구심을 갖지 않는 게 이상하다.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조사받고 해소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그는 “팩트(사실)가 하나도 없다”고 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실체 없는 수사로 이 대표를 악마화하고 있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연일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총구는 밖으로, 함께 싸우자”를 외치며 당헌과 달리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래도 사당화(私黨化)가 아니라고 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