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술핵 재배치 대비해야"

美 CSIS "모의훈련도 검토"

미국의 3대 싱크탱크로 꼽히는 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8일(현지시간) 향후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 전직 외교·안보 분야 관료들이 주축이 된 CSIS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이날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불안이 커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 어느 시점에 저위력(전술) 핵무기 등을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작업과 관련한 모의(테이블 톱) 계획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획훈련에는 재배치의 환경영향 연구, 핵무기 저장시설의 위치 파악, 핵 안전·보안 관련 합동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위원회는 핵 재배치 시기 및 종류를 모호하게 두고 재배치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한·미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확장억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구하기 위해 워싱턴DC나 뉴욕을 위험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확장억제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