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보건복지부

입력2023.01.20 18:34 수정2023.01.20 18:34

◇ 국장급 승진
▲ 오진희
◇ 국장급 파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고위정책과정) 오진희 ▲ 국방대학교(안보과정) 권병기
(26일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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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사망 사고 냈는데…"딸이 했다" 바꿔치기한 60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절반으로 줄었다.춘천지검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B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을 만난 뒤,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다.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1심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하긴 했으나 무면허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발생시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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