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 중앙부처 편중…추진 대상 지역 통계도 미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공공외교위원회·네트워크에 지자체 참여 제한적

외교 역량 강화의 핵심 요소로 공공 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내 공공외교 활동 논의 과정서 중앙부처 편중 경향이 뚜렷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우리나라 공공외교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0년 '공공외교 원년의 해'를 선포한 이후 그간 활발하게 관련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외교부가 중심이 되는 전통적 외교와 달리 활동 주체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민간, 재외공관 등으로 다양화했다.

보고서는 감염병이나 기후변화 등의 대응과정에서 종종 지방정부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도 생겼지만 여전히 공공외교 활동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근거로 2017년부터 열린 외교부 주재 공공외교위원회 전체실무회의의 지자체 참여 횟수와 주요 참석인원 등을 제시했다.

해당 회의에서 지자체가 참여한 것은 2020년부터며 회의 참가 자격도 옵서버로 한정됐다.

회의에 참여한 지자체도 2022년 기준 4곳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2020년 범정부적 차원의 공공외교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가 출범했으나 해당 네트워크에도 17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지 않고 대한민국도지사협회가 참여하고 있어 지자체 모든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공공외교 추진 대상 지역별 통계 등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외교 관련 범정부 인트라넷인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재외공관별 공공외교의 시행계획만이 반영돼 있지만 지역별·국가별 예산과 사업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집계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예경 국회 입법조사관은 지자체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지역공공외교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조사관은 "균형적으로 공공외교 사업 배분이 이뤄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