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구조조정' 나선 공공기관들 [임도원의 관가 뒷얘기]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지난해 7월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공공기관들이 '사무실 구조조정'에 한창입니다. 지난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서 공공기관의 사무실 면적을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관련 훈령 등에 맞춰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올해부터 기관장 사무실에서 있는 접견실을 임직원 공용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장 사무실 면적은 103.2㎡에서 60.3㎡로 줄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회장 사무실 면적이 214.5㎡로 기준면적(99㎡)에 비해 115.5㎡ 초과돼 있어 집무실 면적 축소, 비서실 면적 축소 및 이동, 접견실 폐지 등으로 오는 3월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의 앞선 조사에 따르면 100여곳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은 규정보다 더 큰 업무공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처 차관급과 비교할 수 있는 기관장 중 95명은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 관리 규정의 차관 업무면적(99㎡)보다 더 큰 사무실을 쓰고 있었고, 106개 기관이 임원들에게 부처 1급 업무면적인 50㎡을 초과하는 공간을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기재부 등은 당시 구체적인 공공기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부산에 있는 본사 임원용 사택 3채를 내놨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 세 채의 매각 예정가는 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공공기관별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전국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177개 기관이 앞으로 5년간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124개 공공기관은 11조6000억원 상당의 비핵심 부동산 330건을 2027년까지 모두 팔기로 했습니다. 본사 및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휴 부동산 등이 비핵심 부동산에 포함됩니다. 107개 공공기관은 골프 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기타 자산 189건도 팔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구조조정 노력은 분명 평가받을만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복지부동' 문화가 있는 곳이라면 내적인 변화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과연 정권말까지 뚝심있게 추진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