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가 끝난 25일부터 30조원에 달하는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물가 대책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최대 40만원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野 “횡재세, 어떤 식으로든 입법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9대 프로젝트와 관련해) 큰 틀에서 제안했는데 정부가 묵묵부답”이라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9개 민생 대책에 대해 정부가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김 의장은 “(정부와) 대화 채널 자체가 없다”며 “설 직후부터 정책적 대안을 갖고 필요하면 입법과 예산,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를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9대 프로젝트의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지도부 논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대책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추경 편성을 위한 세부 계획도 세우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설 연휴가 끝난 직후 ‘핀셋 물가지원금’을 앞세워 추경 편성 분위기를 몰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 정책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1700만 가구에 대해 15만~40만원의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나눠주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행했던 코로나19 상생 지원금처럼, 물가로 피해를 본 서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얘기다.

민주당은 석유·가스 기업 등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의장은 “고유가·고금리 시대에 정유사와 은행이 과도한 수익을 낸 반면 서민은 어렵다”며 “이익을 공유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횡재세적 성격을 어떤 식으로든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론 여부를 당장 말하긴 어렵지만 입법화해서 강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7일 석유·가스 기업에 횡재세를 거둬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가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與 “30조 추경? 범죄 방탄용 포퓰리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당은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포퓰리즘과 국민 세금으로 덮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에 대한 맞불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은 재난이나 전쟁, 경기침체 같은 때에만 하게 돼 있다”며 “올해 예산 실행을 이제 시작하려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설 민심을 압축하면 ‘정부는 존재하는가’였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이 대표야말로) 당 대표로서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는 공인을 본 적이 없다는 게 설 민심”이라고 받아쳤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핀셋 물가지원금에 대해선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급 기준에 대해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사업에 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올해 예산을 여야 합의 처리한 지 한 달 만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부담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또다시 지원금 카드를 던지며 국민을 선동하고 현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비판했다.

설지연/맹진규/원종환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