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프리즘] 더블딥 인구 재앙이 보여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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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저출산 파국적 속도로 진행
사회적 재난 임박…즉각 해법 필요
이심기 부국장 겸 B&M 에디터
사회적 재난 임박…즉각 해법 필요
이심기 부국장 겸 B&M 에디터
![[이슈프리즘] 더블딥 인구 재앙이 보여줄 현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7.32285470.1.jpg)
잘사는 지역은 다를까. 어느 정도 맞지만,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다. 서울에서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구는 송파(83명)다. 강남과 서초, 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에 22%(284명)가 몰려 있다. 이 역시 인구를 감안해야 한다.
100세 이상인 센티네리언(centenarian)을 장황하게 분석한 이유는 ‘정해진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초고령화 사회는 피할 수 없다. 2008년 말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2335명. 14년 동안 3.3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90세 이상 인구도 8만6227명에서 28만5482명으로 정확히 같은 비율로 늘었다. 반면 0~9세 인구는 509만 명에서 353만 명으로 30.6% 급감했다. 156만 명이다.
이 추세는 적어도 한 세대, 30년간 이어진다. 당장 기막힌 저출산 해법을 찾는다고 해도 인구 절벽은 해결되지 않는다.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약 27만 명. 이 중 절반이 여자이니, 이들이 서른 살이 되는 2050년까지 모두 결혼해 자녀를 한 명씩 낳더라도 그해에 태어나는 아이는 13만 명 정도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분석이다.
초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인구의 더블딥 재앙이 발생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해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플랜75’는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단면을 섬뜩하게 그려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급증하자 정부는 75세가 되는 국민에게 죽음을 권고하는 ‘플랜75’ 법안을 제정한다. 죽음을 선택한 노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또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사회적 부양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죽음을 권하는 사회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인구 재앙이 경제적으로 재난과 다름없는 충격을 준다는 사실도 명확하다. 올해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상 수급자는 656만 명. 10년 전 435만 명에서 221만 명, 절반 넘게 늘었다. 올해 관련 예산만 22조5000억원이다. 인구 절벽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한 해결은 요원하다. 자신이 사는 도시나 혹은 고향의 인구지도가 궁금한가.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검색해보면 한눈에 볼 수 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데드라인은 2030년이다. 영화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