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며 '정책 뒤엎기'에 나선 공화당 하원을 향해 연일 날 선 발언을 퍼붓고 있다.
11·8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조정에 협조하지 않아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지는 데다,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입법 시도를 이어가자 공개 일정 때마다 '공화당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스프링필드에서 가진 연설에서 공화당 하원의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화당 하원은 유가를 올리고 싶어 하며,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려 한다"며 "또 전국적으로 30%에 달하는 판매세를 부과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공화당 하원은 지난 12일 대통령의 전략비축유 방출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에 비축유를 팔도록 하는데, 지난해 수백만 배럴이 중국 에너지업체의 미국 법인에 판매됐다는 게 공화당 주장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법대로면 유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세 도입 역시 중산층에 세금을 전가해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반론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법안을 거론하면서 "절대 안 된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하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해 법안이 백악관에 넘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공화당 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강조하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인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하며 "우리는 진전을 파괴하려 위협하는 공화당 하원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슬로건) 의원들로부터 우리 정책이 창출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그러한 행태가 미 경제에 혼돈과 고통을 일으킬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공화당 하원의 국세청 예산 삭감법안, 메디케어를 포함한 사회보장, 노인을 위한 은퇴 및 의료지출 프로그램 예산 삭감 시도에 대해서도 "그것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나의 친구"라고 칭하면서 친근감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새해 첫 일정을 매코널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켄터키에서 가졌는데, 매코널 원내대표도 참석한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파를 넘어선 '협치'를 강조한 바 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 "미국을 더 나은 재정의 길로 이끌고 싶다면, 바이든은 무책임한 정부 지출을 해결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방한 때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한국 기업 CEO(최고경영자)에게 미국에 투자한 이유를 물었더니 미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이고 세계 최고의 노동자들이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중계한 캐나다 방송사가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과 스피드스케이팅 '기대주' 구경민 등 한국 선수를 중국 선수로 소개하는 오류를 빚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에서 한국 선수를 계속해 중국 선수로 소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서 교수는 최민정과 구경민의 방송 중계 캡처 사진을 올렸다. 그는 "캐나다에 한인들이 제보해 알게 됐다"며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등 다양한 종목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를 중국 선수로 지칭하고 있었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이어 "한 번은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중국 선수로 소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CBC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다.그는 항의 메일에서 한 번은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자 쇼트트랙에 이어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까지 한국 선수를 계속 중국 선수로 소개하는 건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국 선수단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캐나다 시청자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빨리 시정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서 교수는 또한 앞서 캐나다 스포츠 채널 TSN의 공식 SNS 계정이 태권도 영상을 올리며 일본의 '닌자'로 소개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도 지적했다.한편 '여제' 최민정은 이번 대회에서 여자 1500m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중국 외교 사령탑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일 관계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급속히 얼어붙었다.15일 외신 등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 중국 특별 세션에서 “일본 현직 총리가 뜻밖에 공개적으로 대만해협의 유사(有事)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를 구성한다고 말했다”며 “일본 총리가 전후 80년 만에 처음 공개적으로 이런 광언(狂言)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중국 국가 주권에 직접 도전한 것이고 대만이 이미 중국에 복귀했다는 전후 국제 질서에 직접 도전한 것이며, 일본이 중국에 한 정치적 약속을 직접 위배한 것”이라며 “중국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파시즘을 청산한 독일과, 정치인들이 A급 전범을 참배하는 일본을 대조한 뒤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서 잘못된 발언을 하는 것은 일본이 대만을 침략하고 식민화하려는 야심이 사라지지 않았고, 군국주의의 유령이 여전히 떠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역시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동북아시아의 엄중한 안보 환경을 언급하며 방위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우리나라(일본) 주변국은 불투명한 군비 증강을 지속하고 지역의 군사 균형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며 “다카이치 정권은 우리나라 안전
엔저 재점화 기세가 꺾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적극 재정 방침에 따른 투기적 엔 매도로 ‘역사적 엔저’ 초입인 달러당 160엔에 육박하다가도 결국 150~160엔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실수요의 엔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환시장은 지난 8일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역사적 대승을 거두자 엔저가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카이치 정권의 적극 재정 정책이 지지받은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선거 후 외환시장은 정반대 반응을 보였다. 달러당 160엔에 육박하기는커녕 한때 달러당 152엔대까지 엔고를 나타냈다. 니혼게이자이는 “역사적 엔저의 재현은 일단 멀어졌다”며 “냉정하게 환율 궤적을 보면 작년 가을 이후 ‘다카이치 엔저’는 시장 예상과 달리 지금도 달러당 150~160엔 범위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엔화 가치는 2022년 초 달러당 115엔대에서 한때 달러당 160엔을 넘어서는 역사적 수준까지 급락했다. 그 과정을 보면 헤지펀드 등 투기적 엔 매도에 기업 등의 실수요 엔 매도가 더해지며 엔저가 가속하는 구도였다. 기업 등의 실수요 매매를 반영하는 무역·서비스수지 추이를 보면 2022년 적자 폭이 급격히 확대됐다.그러나 상황이 변했다. 엔저 가속으로 일본 기업의 수출 수익성이 좋아지고, 수출 경쟁력도 점차 높아졌다. 인바운드(방일 외국인) 확대까지 더해져 무역·서비스수지 적자가 크게 축소됐다. 재무성이 9일 발표한 2025년 국제수지에 따르면 적자는 약 4조2400억엔으로, 2022년 21조엔 수준에서 약 5분의 1로 감소했다. 2022년에는 실수요 엔 매도가 엔저 가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