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효성중공업,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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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는 지난해 11월 국내 로펌업계 최초로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를 내놨다. 하청업체에서의 중대재해를 막으려는 기업 수요가 늘어난 게 인증제를 선보인 배경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날 계약에 따라 앞으로 대륙아주는 효성중공업과 협력업체들에게 중대재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력사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 심사팀으로부터 100여개 평가 항목을 점검·컨설팅받고, 우수한 안전관리 체계를 인정받으면 인증을 취득한다.
효성중공업은 실질적인 현장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사 평가 시 우수 인증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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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나서야 할 감독관들, 사건 조사에 급급"
"노동계가 원하는 엄벌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법조 시스템에서 성취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현행 수사 및 기소체계를 고려하면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경영책임자의 법정형 수준을 산업안전법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사건 수사 역량을 키우는 '현실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중대재해 경과 보고와 함께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는 전체 64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년도에 비해 39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하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만 보면 중대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256명으로 2021년 248명보다 8명(3.2%) 증가했다. 중대재해법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특히 중대재해 수사가 어려워지고 장기화되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수사에 착수한 총 229건의 사건 중 52건(22.7%)의 사건을 처리했다"며 "수사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12월 기준 산재사망 사고 송치율이 63.7%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형배 강원대 교수는 “법의 원래 의도대로라면 사망사고 발생이후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돼 경영책임자가 엄하게 벌해지는 상황이 확인돼야 하는데, 수사와 재판이 모두 느리게 진행되면서 시행 1년이 다 돼가도록 처벌 받는 경영책임자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정형 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계돼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수사와 재판 현실을 받아들이고 경영책임자의 법정형 수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인정하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죄 신설을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교수는 현장 안전보건 감독을 해야할 행정력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조사에만 투입되는 점도 꼬집었다. 필요하다면 고용부가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라고도 주문했다. 전 교수는 "사망사고 발생 시 어느 정도 증명이 이뤄져야 공소가 유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수사의 양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충분하지 않은 감독 인력이 장기 수사에 매몰되면 현장 감독이 소흘해질 수 있으므로, 과감하게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세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룡 경북대 교수도 "근로감독관들 업무 부담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4년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문제점을 더욱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사망사고 발생 후) 송치까지 평균 약 9개월이 걸린다"며 "기업이 로펌을 통해 수사 대처법을 배우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재해치사상죄는 부작위범인데다 중한 결과발생을 요구하는 결과범이란 점에서 복잡한 범죄 수사영역"이라며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단순한 인력 보강이나 수사인원 보충으로 즉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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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센서 달아도 직원이 꺼버리는데…中企 CEO '중대재해 포비아'
충남지역 한 용기 제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생산라인 작업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수거함을 만들었다가 근로자의 반발로 철회했다. 현장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후방센서와 사각지대용 카메라도 달았지만 직원들이 “작업 속도를 높이는 데 방해가 된다”며 장치를 꺼버리는 사례가 많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지만 주요 중소기업 현장에선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무엇보다 안전 규정 위반 시 사업주만 처벌하고 근로자에겐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는 ‘반쪽 규정’에 대한 불만이 많다. ○“근로자가 법 안 지키면 무슨 수로…”중대재해법에서 사고의 책임은 사업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 한 번의 사망사고라도 발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4중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하지만 중기 현장에서 벌어지는 재해 상당수가 ‘근로자의 부주의 탓’에 빚어지는 현실엔 눈감았다는 지적이 많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 산재사고 원인의 80.6%를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차지했다.실제로 사업주가 안전장치를 강화해도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는 사례는 수두룩하다. 수도권 한 플라스틱제조업체 대표는 지난해 60개 대형 설비에 자동정지 센서를 달았다. 거액을 들여 안전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근로자들은 이마저도 “불편하다”며 임의로 코드를 뽑고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 업체 대표는 “안전 수칙을 어긴 근로자에겐 아무런 처벌 수단이 없고 사업주만 형사 처벌하는데 어떻게 안전이 지켜지냐”고 호소했다.중기 업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근로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 수칙 미준수 시 처벌 등 불이익 조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중대재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독일은 안전 수칙을 어긴 근로자를 처벌하는 등 선진국은 노사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라며 “한국은 대부분 15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회사가 대신 내는 실정”이라고 했다. ○‘태풍의 눈’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중기 현장의 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50인 이상 기업도 현실과 동떨어진 법 규정 때문에 좌충우돌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까지 중대재해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많다. 경남의 한 용접기자재 업체 대표는 “원자재값 상승, 인력 부족, 금리 인상 등 눈앞에 닥친 압박이 많은데 중대재해법에 대응할 자금, 시간, 인력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했다.50인 미만 사업장이 68만 개에 달하는 점도 고민이다. 4만6000개 50인 이상 사업장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세 사업장으로의 법 적용 확대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기 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93.8%가 ‘준비 기간 부여 또는 법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정부는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1만6000곳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원 물량이 전체 사업장 수 대비 약 2%에 불과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20조원 넘게 쌓인 산재보험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정부가 영세기업의 안전 기반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민경진/강경주/안대규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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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사고 걱정 때문에 현장 순찰만 수백 번 돌았습니다. 미래 전략이나 생산성 향상 계획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경남의 한 조선기자재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노이로제에 걸렸다. 퇴근 후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사고가 났을까 봐 식은땀부터 난다. 25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요 중소기업 현장을 취재한 결과, 27일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법이 중소기업 경영과 미래 투자의 발목을 잡는 족쇄 노릇을 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중소기업에 중대 재해가 됐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특히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계의 혼란이 심해지는 모습이다. 대표가 곧 오너인 사례가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한 번의 사고가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중대재해법을 다룰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우려를 키운다. 4~5년 이상 경력의 안전 전문가 연봉은 8000만~9000만원대로 웬만한 중소기업 임원 연봉을 크게 웃돈다.내년에는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을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어서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68만 개로 50인 이상 사업장의 15배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민경진/안대규/강경주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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