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청권 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엄정히 집행해야"

민주노총 대전·충남세종·충북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27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충청 지역에서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 사망자가 30명 발생했지만 검찰 송치는 4건만 이뤄졌으며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정부의 노골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노동자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소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사와 감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에 대해 대전고용노동청과 면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