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美·中갈등 반영…'新통일미래구상' 마련

정부가 7·7 선언의 뒤를 이을 중장기 남북관계·국제협력 구상인 신통일미래구상(가칭)을 연내 발표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북핵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신통일미래구상에는 세부적인 통일 이행 계획을 담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권 장관은 브리핑에서 “미·중 전략 경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북핵 등으로 남북관계 상황도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다”며 “이런 사항들을 세심하게 반영해 중장기 통일 외교안보 전략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민관협의체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발족하고 해외 전문가와 국제사회 의견도 수렴한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 노동신문을 전국 13개 통일관과 학술기관 등에서도 볼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또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 전까지 정부가 직접 재단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단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