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권익위 부위원장에 野 반발…"전 부처 검찰화,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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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위원장에 '오또케 논란' 정승윤 임명
김한규 "중립이 중요한 자리에 가장 편향된 인사 앉혀"
김한규 "중립이 중요한 자리에 가장 편향된 인사 앉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출신인 정승윤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임명을 두고 "정치적이고 편항적인 인사"라며 "정부는 부적절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은 권익위 부위원장에도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며 "국가가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전 부처의 검찰화'를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에는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 등 총 4명의 정무직 공무원이 있다. 이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과 한 명의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나머지 두명의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정 신임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등을 거쳤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사법개혁 공약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가 제출한 공약에 '오또케'라는 여성 혐오 표현이 포함돼 논란이 일자 해촉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성향이 강하거나 어떤 집단에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맡으면 안 되는 자리에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사람을 앉혔다"며 "권익위의 행정심판 기능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은 권익위 부위원장에도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며 "국가가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전 부처의 검찰화'를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에는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 등 총 4명의 정무직 공무원이 있다. 이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과 한 명의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나머지 두명의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정 신임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등을 거쳤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사법개혁 공약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가 제출한 공약에 '오또케'라는 여성 혐오 표현이 포함돼 논란이 일자 해촉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성향이 강하거나 어떤 집단에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맡으면 안 되는 자리에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사람을 앉혔다"며 "권익위의 행정심판 기능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