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거래 활성화·가격방어 위해 직접적 정책은 지양"

"LH 미분양 매입 부적절…매입임대 전반 감찰 지시"
"일반 미분양 증가, 정부가 떠안을 단계 아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한 것을 두고 "매입임대주택 제도 원래 취지와 무관하게 업무 관행대로 한 것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고 비판했다.

늘어나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선 "일반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LH 신임 사장에게 그간 진행된 매입임대사업 전반을 감찰하도록 지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1천만∼2억6천만원선, 총 79억4천950만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했고,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원 장관은 "LH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지난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로 결정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가격을 제시받아 평균값으로 샀다고 한다"며 "현시점에 그 주택을 그 가격에 사는 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미분양 문제를 두고는 "실수요와 급매물을 중심으로 금융이 경색돼있거나 거래 규제가 너무 과도한 부분은 완화시키고, 시장 기능이 일부 정상화되도록 하는 게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라며 "미분양 대책과 매입임대제도를 통한 주거복지대책은 각각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을 상대로는 정부 지원 이전에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 장관은 "지난 7~8년 국내 주택경기(호황)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어차피 사이클은 타는 것"이라며 "기업 나름대로 해외 건설을 추진하든, 자구 노력을 해야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보고 떠안으라거나 구제금융을 하라는 것은 시장경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부동산 가격 방어나 거래량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밝혔다.

원 장관은 "거래량이나 가격을 겨냥해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거래량을 늘리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막기 위해 직접적인 정책을 쓰겠다는 접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가격 급등기, 지나치게 이념적인 정책을 펴던 시기에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인 억압에 대해선 풀어야 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속도는 시장이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조절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전셋값과 매매가가 급락하면서 발생하는 '역전세' 문제에 대해선 "이사가야 하는 실수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선량한 집주인의 금융경색 등은 전세반환을 위한 대출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예외를 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급적 숨통을 터줄 것"이라고 했다.

건설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재피력했다.

원 장관은 "여러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빙산의 몸체까지 신고되고 있는 것인지 혹은 피상적인 신고인지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을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겠다"며 "다음 달 중으로 범정부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를 두고는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전자는 노조로 조직돼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자이기도 하다"며 "사업자는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불법이라, 현재 법에 따라 돈을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철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해임하는 건도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코레일 자체의 안전 불감증과 노사가 서로 야합한 편의주의는 심각하다"며 "이는 리더십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해임 건의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 달 중에는 최종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해외 순방과 관련해선 아시아 지역의 핵심지로 인도네시아를 꼽기도 했다.

원 장관은 "미래 먹거리 산업 후보 중 하나인 에어 모빌리티 조기 진출 적지로서 인도네시아의 의미가 있어, 본격적으로 수주와 협력외교를 펼치려고 한다"며 "국회 일정이 확정되고 인도네시아와 협의가 되면 출장을 가려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만간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