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최후 처방, 아직은 지켜봐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경기 하락과 관련해 "부동산 거래 자체에 대한 최후의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증가에 대해서는 "특정 미분양 물량들을 정부가 떠안아야 될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에서 정부의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1.3 부동산 대책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30일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일정 분야에서 거래량이나 가격 때문에 고통 지수가 높아진다고 직접적인 처방을 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지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국민들이 일시적인 고비를 못 넘겨서 지나친 피해를 보거나 경제 전반에 부동산발 금융 위기, 금융발 전체 실물 경제가 경착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미세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8천건을 넘어섰고 12월 기준으로는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원 장관은 미분양 증가세에 대해 "악성은 준공 후 미분양이 진짜 악성"이라면서 "미분양 자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규제 완화와 금융 완화를 통해 실수요와 급매물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미분양에 따른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냈다. 원 장관은 "한 7~8년 국내 주택 경기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나름대로의 해외 건설로 나가든지 아니면 자구 노력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라며 "가격 급등하고 경기가 좋던 때 여력을 넘어서는 금융을 다 끌어놓고는 가격도 안 낮추면서 정부에 떠안으라든지 구제금융하라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상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원 장관은 최근 LH의 미분양 아파트의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해 "LH에서 했던 매입임대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찰을 하도록 이미 지시를 했다"면서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