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한국노총 "사용자단체 정부 지원 689억원 받…)

한국노총 "사용자단체 정부 지원 689억원 받아…조사해야"(종합)
"양대노총 지원금은 약 33억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등 5대 사용자 단체가 정부로부터 700억원 가까운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노총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은 5대 사용자 단체에 지원 예산을 689억3천500만원 투입했다.

단체별로 보면 중기중앙회가 325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170억원, '수출컨소시엄 지원사업' 명목으로 140억원, '중소기업 인식개선' 활동에 11억원, '중소기업기술 통계조사' 사업에 4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작년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172억6천900만원"이라면서 "위탁사업에 편성된 금액은 중기중앙회 자체 자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아닌 중기부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외에 대한상공회의소는 176억1천500만원, 경총은 116억7천만원, 무역협회는 45억5천만원, 중견기업연합회는 26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이 노동계만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처럼 악선동을 일삼았는데 사용자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작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부로부터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을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은 각각 29억2천600만원, 3억3천100만원이었다.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가 노동계에 대한 국고 보조금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용자 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인 민간단체는 1천244개로 이들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2천342억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