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방안 발표

입력2023.01.31 13:27 수정2023.01.31 13:27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 지원

전라북도교육청은 31일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인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고교학점제는 각각 2020년과 2022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특목고를 포함한 일반고는 2023년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부분 시행된다.

고교학점제의 주요 골자는 과목 이수 기준(과목별 3분의 2 출석과 학업성취율 40% 이상 충족)과 3년간 누적 학점 192학점 이상 취득이다.

핵심 쟁점인 미이수제(기준 미달 시 유급)는 교육부에서 관련 방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기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는 새로운 2022개정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미이수제를 포함한 고교학점제가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일반고 대상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2교, 준비학교 95개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모든 학교가 고교학점제 준비 여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지원을 위해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한 학교별 컨설팅 및 워크숍, 고교학점제 역량강화이수 기준에 연수, 중학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정책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 사업도 지원한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도약지역을 운영해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늘리고자 소수학생 선택과목 운영 지원 및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협력형 공동교육과정,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읍·면 단위 소규모 학교의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와 찾아가는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며, 14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중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다양한 형태의 수업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으로 28개 고등학교에 교과교실제 재구조화와 미래형 교수·학습공간 조성 사업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속보]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사망하게 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작년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속보]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맡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가, 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우선 곽 전 의원 사건의 공소 기각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는 곽 전 의원과 김 씨에 대한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이를 통해 곽 전 의원과 김 씨는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곽 전 의원은 김씨의 청탁으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병채씨를 통해 2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로 2022년 기소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 사실과 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난 점을 새롭게 규명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병채씨가 곽 전 의원과 공모해 김씨로부터 수수한 이익의 규모를 50억원으로 잡았다.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
3

[속보]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잔류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잔류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