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안보협력 논의
尹 "북핵 위협 나날이 고도화
국민 우려 불식시킬 체계 있어야"
美국방 "한국인 신뢰 얻겠다"
韓 자체 핵 보유 여론 의식한 듯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철통같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AA.32510268.1.jpg)
“연합방위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오스틴 장관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과 이날 한반도 안보 상황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한·미·일 안보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연합연습의 실전적 시행을 강조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 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혈맹이자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이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미국은 연합방위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 강화해 한국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접견에 앞서 오스틴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도 그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같고, 확장억제 공약 역시 확고하다”며 “(확장억제 공약에는) 핵, 재래식 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 능력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해) F-22, F-35 등 5세대 전투기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한반도에) 전개했다”며 “양국 정부는 앞으로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2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핵 보유 여론 불식 목적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오스틴 장관의 방한은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되는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스텔스 전투기, 전략폭격기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의지를 강조한 것은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국내의 자체 핵 보유 여론을 달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오스틴 장관은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도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은 만약 그들이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