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홀덤펍 감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사행성이 짙은 '홀덤펍'에 대한 감시와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홀덤펍처럼 카지노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이나 경품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의 재산상 이득이나 손실을 얻게 하는 행위를 유사 사행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사감위에 현장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을 하며 술을 마시는 이른바 홀덤펍, 홀덤바 등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도 많아지고 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현행 사감위법에는 이를 제재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의원은 "홀덤이 체스나 바둑과 같은 건전한 여가문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