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특별자치도법특례 반영 계획"

속초 장사동 주민 고도제한 규제 완화 민원 간담회서 설명

강원 속초시 장사동 지역주민들의 군사시설 고도제한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한 간담회가 1일 오후 영랑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장사동 인근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군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에 반영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주민대표를 비롯해 강원도와 속초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도 관계자는 "관련 법률상 이 문제만을 국한해 특례에 반영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전반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현행 군사기지법상 합동참모의장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변경, 해제를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도지사도 건의할 수 있도록 특례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 도지사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시설 보호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협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신하고 정부 규제혁신 과제로도 제출하겠다"며 "해당 부대와의 면담 등을 통한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장사동 지역 주민들은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는 수십 년간 속초 북부권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민 숙원인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에 반영시켜 달라"고 도에 요청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