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며 자신의 권한을 제어하는 것은 국제법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성이라고 밝혔다.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경시하고 ‘힘의 논리’를 밀어붙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보도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적 사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하나 있다. 나 자신의 도덕성”이라며 “그것이 나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법은 필요 없다”며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고 했다.이 같은 발언은 베네수엘라 공습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시도 등 미국 우선주의와 관련해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국제법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사, 경제, 정치적 권력 등 어떤 수단이든 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며 “자신의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를 언급하며 분담금을 덜 내는 유럽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유럽과는 항상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유럽)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며 “나토를 보면 러시아는 우리(미국) 말고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현지 주민에게 최대 10만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지위를 이용해 모든 상대에게서 비대칭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약탈적 패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국제정치학에서 동맹 이론의 대가로 불리는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사진)는 지난달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동맹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이전 미 행정부가 대부분 동맹이 잘돼야 미국이 더 나은 위치에 선다고 여긴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있다고 여기며, 모든 관계에서 항상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 ‘승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국, 적국과의 거래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은 당연하지만, 친구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아시아에서 미국이 중국의 지배를 막고 ‘역외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봤다. 월트 교수는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만큼 한반도 방어의 주된 역할은 한국이 맡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또 “미국 정부가 동맹에 국방비 증액 등 역할 강화를 요구하면서도 관세 정책 등으로 동시에 동맹의 경제적 입지를 약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이 당장은 미국 요구에 ‘알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10년 뒤에도 지키고 있다면 놀라울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후 미국 외교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귀할지에 대해선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월트 교수는 “이란 핵협정, 파리 기후협약 등에서 보듯 정권이 바뀌면 미국의 약속이 뒤집힌다
일본 초장기 국채 금리가 3년여 만에 재정 규율을 중시하는 독일을 넘어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적극 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가 채권시장에 확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 일본 채권시장에서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연 3.52%까지 상승(국채 가격은 하락)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에 따르면 2022년 7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독일 30년 만기 국채 금리(연 3.4%대)보다 높아졌다.장기 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일본과 독일 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6일 한때 연 2.13%로 1999년 2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2023년 2월만 해도 독일과의 차이가 2%포인트를 넘었는데 현재 1%포인트 미만으로 좁혀졌다.채권시장에선 일본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할 때 통상 독일 금리를 참고한다. 독일이 유럽 경제의 견인차인 데다 재정 건전성 덕에 신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독일은 금리가 낮게 억제되고, 유럽 다른 국가의 국채 금리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일본의 재정 악화 우려가 국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229%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은 올해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2조3092억엔으로 편성했다. 국채 원리금 상환비는 금리 상승에 따라 사상 최대인 31조2758억엔으로 늘어 처음 30조엔을 돌파했다.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의 방위비 증액도 해외 채권 투자자에겐 부담이다. 일본은 올해 방위비를 사상 최대인 9조353억엔으로 편성했다. 오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