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절벽'에 경기도세 징수액 9년 만에 '마이너스' [경기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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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조7000억…취득세만 전년대비 2조1000억 줄어
'최악' 부동산 경기 영향…감액추경 가능성도
'최악' 부동산 경기 영향…감액추경 가능성도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지난해 경기도의 도세 징수액이 2021년에 비해 1조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에 따르면 2022년 걷힌 경기도세는 15조7369억원으로 전년 도세 징수액(16조7987억원) 보다 6.3%(1조618억원) 줄어들었다.
작년 징수결정액 15조9481억원 중에서 미수액(1877억원)과 결손처분(235억원)을 제외한 실 징수액이다. 지난해 금리가 대폭 올라가면서 경기도에서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했고, 지방세 중 50~60% 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세목별 징수액을 보면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징수액이 8조7555억원으로 전년 징수액(10조9301억원) 보다 19.9%(2조1746억원)나 줄었다. 2022년 도내 부동산 총거래량은 23만2729건으로 2021년 43만5426건 대비 46.6% 급감한 영향이다. 이 중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거래량이 8만4433건을 기록해 2021년 같은 기간 20만3820건보다 58.6% 급감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록 면허세도 5327억원이 걷혀 전년 보다 13.1%(806억원) 감소했다. 광역자치단체들이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해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나머지 레저세, 지방소비세·교육세·자원시설세 징수액이 총 1조원 가량 늘었음에도 ‘부동산 거래절벽’이 증가분을 상쇄했다.
경기도에서 전체 도세 징수액이 줄어든 건 2013년 이후 9년만이다.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요 원인이었다. 도 관계자는 “2013년보다 작년의 도세 징수액 감소 폭이 훨씬 크다”며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하반기께 감액 추경을 해야할 만큼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3일 도에 따르면 2022년 걷힌 경기도세는 15조7369억원으로 전년 도세 징수액(16조7987억원) 보다 6.3%(1조618억원) 줄어들었다.
작년 징수결정액 15조9481억원 중에서 미수액(1877억원)과 결손처분(235억원)을 제외한 실 징수액이다. 지난해 금리가 대폭 올라가면서 경기도에서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했고, 지방세 중 50~60% 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세목별 징수액을 보면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징수액이 8조7555억원으로 전년 징수액(10조9301억원) 보다 19.9%(2조1746억원)나 줄었다. 2022년 도내 부동산 총거래량은 23만2729건으로 2021년 43만5426건 대비 46.6% 급감한 영향이다. 이 중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거래량이 8만4433건을 기록해 2021년 같은 기간 20만3820건보다 58.6% 급감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록 면허세도 5327억원이 걷혀 전년 보다 13.1%(806억원) 감소했다. 광역자치단체들이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해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나머지 레저세, 지방소비세·교육세·자원시설세 징수액이 총 1조원 가량 늘었음에도 ‘부동산 거래절벽’이 증가분을 상쇄했다.
경기도에서 전체 도세 징수액이 줄어든 건 2013년 이후 9년만이다.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요 원인이었다. 도 관계자는 “2013년보다 작년의 도세 징수액 감소 폭이 훨씬 크다”며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하반기께 감액 추경을 해야할 만큼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