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푸틴의 운명과 세계 경제 미래

내년 러 대선…전쟁 대공세 펼 것
민주체제 위한 국제협력 절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2023년 들어 세계 경제를 암울하게 하는 여러 요인 중에 푸틴이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키우는 폭탄이다. 최근 다보스 회의에서 확인했듯이, 지난 40여 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초고속 금리 인상으로 초래된 세계 경제 침체는 그 끝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팬데믹이 초래한 세계 공급망의 물리적인 붕괴는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에너지와 곡물, 또 원자재 시장의 무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는 여전히 미궁의 난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귀결은 결국 이 전쟁을 시작한 푸틴의 앞날에 달려 있다. 2023년 푸틴 앞에 놓인 과제들을 살펴보면, 푸틴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올해 푸틴 앞에 던져진 첫 번째 과제는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2024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이다. 푸틴은 2020년 러시아 헌법을 개정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명실공히 차르로 등극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정치, 군사, 경제 전반에 걸친 수직적인 비밀통제 체제를 정착시켰다. 이런 가운데 독재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목적으로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되면서 푸틴 정권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 러시아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위해 푸틴은 모든 것을 걸고 전세를 바꾸기 위해 대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푸틴의 운명은 조만간 시작할 대공세의 결과에 달려 있다. 서방의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의 결과 푸틴의 대공세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푸틴의 운명도 러시아 정치체제도 격변의 시대로 돌입할 것이다.

이와 맞물린 푸틴의 두 번째 과제는 러시아의 집권 엘리트 사이에서도 전쟁 종결 방안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으나, 전쟁의 사회적 비용과 피로도가 쌓이면서 가능한 한 조속히 전쟁을 종결하기를 희망하는 실용주의 엘리트와 사이에 갈등 구조가 쌓이고 있다.

또한 전쟁 시작 이후 드러나고 있는 군부와 집권 엘리트층의 부패 및 무능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커지면서 집권 엘리트층의 인적 쇄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인적 쇄신은 푸틴 정권을 공고히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반대 결과도 우려된다.

이런 제반 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의 일방적 승리로 끝날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다. 즉 이제 푸틴 이후의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 초래할 새로운 위기 및 기회에 대해 준비를 시작할 때다. 정치적 추동력을 잃은 푸틴을 대신해 더욱 공격적인 강경파가 득세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나발니와 같은 민주세력이 집권할 것이라는 희망도 있다. 현실은 기존 부패한 러시아의 정치 및 경제체제를 이어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수습 등 실용주의 노선을 보이는 정치 엘리트 집단의 득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떤 경우든 푸틴 이후의 세계 경제는 단기적으로 더욱 심각한 불확실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러시아 내 보수 강경파의 득세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민주체제로 안정적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투자가 절실한 때다. 목전에 닥친 푸틴의 대공세를 무력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