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테러방지법 강화…'나토 가입 발목' 튀르키예 달래기

튀르키예와 갈등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난항이 지속되고 있는 스웨덴이 자국의 법 개정까지 추진하며 튀르키예 달래기에 나섰다.

스웨덴 법무부는 오는 6월부터 한층 강화된 테러방지법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브뤼셀타임스 등 외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 추진되는 법에 따르면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을 비롯해 모든 관련 활동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수사당국의 구금·기소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그간 스웨덴에서는 특정 테러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만 테러 혐의로 기소가 가능했다고 스웨덴 법무부는 설명했다.

전격 공개된 스웨덴 법무부의 이번 방침은 시기상 다분히 튀르키예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튀르키예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두 나라에 테러 관련 활동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구해왔다.

특히 스웨덴에 대해서는 자국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쿠르드노동자당(PKK) 등을 옹호한다는 점을 들어 나토 가입에 딴지를 걸었다.

최근에는 스웨덴에서 벌어진 반(反)튀르키예 시위를 문제 삼아 스웨덴에 대해서는 조건부 나토 가입 동의 입장도 철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스웨덴 입장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튀르키예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우회 설득에 나선 셈이다.

나토 가입을 위해서는 30개 모든 회원국 동의가 필요하며, 30개 회원국 중 현재까지 헝가리·튀르키예만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다만 스웨덴과 핀란드의 희망과 달리 조속한 절차 마무리가 현재로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튀르키예가 오는 5월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스웨덴과 핀란드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국의 극심한 경제난 등으로 재선 가도가 순탄하지 않자 해외 현안으로 관심을 돌리려 노력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그는 스웨덴·핀란드 가입의 '어깃장'을 철회하는 일종의 '보상'으로 미국에 F-16 전투기 판매를 승인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입지를 부각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