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채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장려금에 눈독 들인 소상공인

1심서 벌금형…컨설팅 업체와 모집책 부정수급 제안에 '솔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시기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적자금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타낸 소상공인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B(41)·C(35)씨 등 3명에게 벌금 1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초 근로자 2∼3명씩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꾸며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한 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근로자 1명당 100만원씩 각 200만∼300만원의 공적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하인 노래연습장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인 A씨 등은 기업 컨설팅 업체 직원과 모집책으로부터 부정수급 범행 제안을 받자 귀가 솔깃해진 나머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구직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공 판사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부정 수급액 및 징수액을 분할해 성실히 납부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