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이어지던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 기본 방침과는 반대로 최근 부산 동아대가 사립대 중 처음으로 등록금을 인상한 데 이어 전국 4년제 대학 절반이 내년까지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재정난이 임계점에 달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 못참아… 국가장학금도 포기”

대학총장 절반 "등록금 올리겠다"
5일 교육부 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39.5%(45명)가 ‘내년께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1학기(10명)와 2학기(1명)에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응답한 총장을 포함하면 49.1%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은 최근 잇달아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 동아대는 지난달 27일 13년 만에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동아대는 지난해 약 22억5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하자 등록금을 3.95% 올리기로 했다.

앞서 부산·진주·춘천·청주 등 교육대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서울교대와 대구교대도 3~4% 인상안을 놓고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후 동아대 총장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장기간 이어져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등록금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게 돼 있다. 올해는 4.05%가 상한치다. 정부는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올해 기준 2100억원)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2009년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시작한 후 대학이 집단으로 등록금을 올린 건 올해가 처음이다. 고물가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해 받는 정부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 수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아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금 약 20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등록금 인상으로 재원 약 5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물가 흐름에 새 변수로

대학 재정난이 버틸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교협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32만6000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14년간 23.2% 인하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가장 시급하게 돈을 써야 할 곳으로 ‘교직원 인건비(75.8%)’를 꼽았다.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72.6%)’ ‘시설유지관리 등 관리운영비(36.3%)’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개선(26.6%)’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학들은 통상 이달 하순까지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인상 대열에 합류하는 대학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대학가에선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외에도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대학평가) 등에서 또 다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하지만 대학평가의 주관이 대교협으로 넘어가면서 눈치를 덜 봐도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이 올해 물가 흐름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경북의 한 사립대 총장은 “지방에는 이미 교직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대학이 부지기수”라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판단에 못 버티고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