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이사회 '거수기' 탈피하나…금감원, 운영 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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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이 6일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금융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불완전판매나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연말연초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르며 금융지주·은행의 이사회 개편이 금융권 화두로 떠올랐다.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측근을 이사회 멤버로 앉히는 구조 때문에 내부통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까지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주요 안건 찬성률은 96.7%에 달한다.
주요 경영진의 성과급 책정 구조도 살펴본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장기 지속가능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지배구조법을 준수하며 성과보수를 받고 있는지, 금융투자회사 성과지표(KPI)의 장기성과 연계해 보수가 책정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부적격 대주주의 일반사모운용업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동 현황도 점검한다. 현재는 대주주 변동시 별도 심의절차 없이 지분변동 비율만 보고받고 있어 적격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들도 내놨다. 공매도 감독역량을 확충하고 증권사 리서치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 리서치회사(IRP) 도입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교란행위는 엄단한다. 사모 전환사채(CB) 발행기업의 발행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조사와 공시, 회계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대응반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잡아낼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