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할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을 대신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 대표를 당 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할 건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이라는 태 의원의 주장에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 대표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시즌2'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태 의원이 '이 대표 방탄 목적'이라고 지적하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법으로 만든다면 안되겠죠"라며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관련 발언을 겨냥해 노모와의 대화를 공개하며 반발했다.장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적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장 대표는 이날 시골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과 함께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며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그는 노모의 말을 인용해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에휴'(라고 하셨다)"며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서 국회의원 해야지, 왜 고향 내려와서 대통령한테 욕먹고 XX이냐'고 화가 잔뜩 나셨다"고 전했다. 이어 "홀로 계신 장모님만이라도 대통령의 글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장 대표께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장 대표가 다주택자라는 점을 들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이에 대해 장 대표는 과거 "노모가 살고 계신 농가 주택과 지역구 아파트, 국회 앞 오피스텔, 장모님이 살고 계신 경남 진주 아파트 등"이라며 "(6채를 다 합해도) 8억5000만원 정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배신자들' 때문이라며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특히 배현진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 정치 사태는 모두 심성이 황폐한 천박한 무리들이 권력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부나방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며 "야당 혼란의 원인도 심성이 황폐한 애들이 그동안 설친 탓"이라고 밝혔다.이어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들은 고래(古來·옛날부터)로 다시 일어선 적 없다"며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물론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의 정치적 앞날도 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동안 홍 전 시장은 한 전 대표를 '용병세력', '당을 흔드는 분탕세력'이라고 표현하며 비판을 이어왔다.또 자신이 발탁한 배현진 의원이 '한동훈에 대한 질투를 내려놓고 편안한 노년에 집중하라'고 언급하며 거리를 두자,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며 강하게 반응한 바 있다.홍 전 시장은 지난 14일에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패배는 예정된 수순으로 내란잔당으로는 이번 지선뿐만 아니라 23대 총선도 가망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끊어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나중에 화를 입는다)을 명심해 용병 잔재세력을 청산하라"며 친한계를 포용하지 말고 단호히 정리해 먼 앞날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문제를 두고 세제·금융 특혜 회수와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다주택 보유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적었다.이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고 덧붙였다.또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로 임대 물량이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적었다.국민의힘이 최근 연이은 부동산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