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주택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일각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자의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보호하고 세제·금융 등 혜택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우선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며 주택 임대는 가급적 공공에 맡겨야 한다고 썼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무주택자가 이를 매수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주거 수요로 전환된다는 전망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치는 기사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에 대한 혜택을 회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지명할 경우 고모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전 주영·주일대사)는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김여정은 권력을 잡을 기회가 보이면 주저하지 않을 인물"이라며 "김주애가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된다면 야심만만하고 냉혹한 고모 김여정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어 "김여정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것을 자제할 이유가 없어 권력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텔레그래프는 김여정이 이미 노동당과 군부 내에서 상당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실상 북한 내 2인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주애는 최근 김 위원장의 공개 일정에 동행하며 후계자 수업을 받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지만 아직 10대 초반에 불과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분석이다.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도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단기적으로는 김여정처럼 정치적 기반이 탄탄한 인물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반면 김주애 등 자녀들은 향후 5~15년 내 후계자로 검토될 수는 있지만 당장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다.텔레그래프는 권력 승계 과정이 유혈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7년 이복형 김정남 암살, 2013년 고모부 장성택 처형 등 과거 숙청 사례는 북한 권력 구조가 극단적인 방식으로 재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이 42세의 비교적
유승민 전 의원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불출마 의사를 재차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집안싸움'을 한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 "지금 당의 모습이 정상적인 당이 아니다"라며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판판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당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를 잇달아 제명한 것을 두고 장동혁 대표의 '숙청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지적엔 "제명할 일이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국민의힘의 역할인데 집안싸움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장 대표나 한 전 대표나 이런 문제를 왜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느냐"며 "윤리위나 당무감사위원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숙청하는 수단으로 변질하는 것은 우리 당 안에 건전한 정치가 실종된 증거"라고 비판했다.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불참한 것을 두고는 "되게 답답하게 봤다.당연히 야당 대표는 갔어야 한다"며 "야당 대표가 국민들 보는 앞에서 할 말을 다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두고는 "굉장히 낮다고 본다. 명분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 계획에 대해선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전혀 생각 없다. 제게 남은 정치적 소명은 망해버린 보수 정당과 보수 정치를 어떻게 재건하느냐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그는 '지방선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