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성과급 대수술…"성과급 늘리고 승진 연한 축소"

노동·연금·교육 3대 구조개혁에 더해 정부 개혁까지 고강도 추진
행안부·인사혁신처 3월 직무성과급 확대 등 정부 혁신방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 “민간 인사시스템·파격 성과주의 도입해야”
“민첩·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마인드 안바뀌면 경제전쟁 생존 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연금·교육개혁과 함께 ‘정부 개혁’을 집권 2년차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에서 올해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20개를 보고하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정부 개혁을 더한 ‘3+1’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개혁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 달 공직 인사와 행정 절차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각각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인허가나 규제 완화 과정에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는 방안이 우선순위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직무 성과급제 확대, 승진 연한 축소 등 인사와 성과급 확대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공무원 개혁은 역대 정부가 모두 중점 개혁과제로 추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도 개혁 대상인 공무원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호봉제 전면 폐지와 같은 급진적인 방안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인사혁신처 신년 업무보고 당시에도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는데 저는 그런 공무원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며 공직 사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인사처를 향해선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직 인사가 좀 유연해야 한다”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 해외 순방 기간 국내외 내로라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 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개혁에 다소 소극적인 공무원 집단을 보면서 공직 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행정 절차와 공무원 인사 시스템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중점 추진 국정과제 중 경제 과제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 5개를 제시했다. 사회 과제로는 문화·관광 전략산업 육성 등 4개 과제를, 미래 과제로는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등 5개 과제를 각각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