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상승해 55.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 대비 1.3%포인트 오른 55.8%로 집계됐다.부정 평가는 39.1%로 직전 조사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1%로 집계됐다.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연령대별로는 30대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70대 이상(55.0%)에서 4.4%포인트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20대(37.0%)에서도 3.0%포인트 올랐다.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7.6%, 국민의힘은 34.9%의 지지율을 보였다.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3.7%포인트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2.1%포인트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6.9%포인트에서 12.7%포인트로 벌어졌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대통령의 부동산·물가·과학기술 정책 추진력으로 여당 지지가 결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1표제 가결, 국민의힘 내홍 대비 안정적 이미지도 지지율 상승 원인으로 꼽았다.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지도부 재신임 논란과 계파 간 설전 등 당내 분열·내홍이 장기화하면서 중도층과 여성층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을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9일 "정책 비판을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행정 권한으로 압박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보고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공개 비판 하고 관계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 데 따른 비판이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판을 감사로, 문제 제기를 처벌로… 경제단체 길들이기에 나선 이재명 정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책적 논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행정 권한으로 맞서는 모습은, 비판을 대화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국 자산가 해외 유출 문제를 대한상의가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짜뉴스’라고 공개 비판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즉각 감사와 엄중 문책, 나아가 행정조치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국민과 경제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겠다', '비판도 정책의 자산으로 삼겠다'고 밝혔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사실관계 검증과 공개 토론이 아니라 감사와 문책부터 앞세우는 태도는 민주적 국정 운영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설득 대신 권한으로 대응하며 비판을 힘으로 억누르려는 이재명식 국정운영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수석대변인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경제단체"라며 "정책 연구와 제언 과
가수 리아로 활동했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지난 6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회계, 경영 전문성 부족으로 지적되어 온 운영 비효율과 불투명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일부 단체에서 회계, 경영 역량 부족으로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저작권 사용료 관리, 분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았다.전문경영인은 회계 및 저작권 법률 등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경영인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에는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김 의원은 "저작권 사용료와 보상금을 관리하는 단체에 회계, 경영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창작자에게 돌아간다"며 "전문경영인 의무화를 통해 저작권 관리, 분배 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