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 및 공직자 오찬’ 행사에서 한 참석자와 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 및 공직자 오찬’ 행사에서 한 참석자와 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초반 정부개혁의 고삐를 바짝 죈다.

윤 대통령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노동·연금·교육개혁과 함께 ‘정부 개혁’을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 인사·성과 제도 대수술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에서 올해 중점 추진할 20개 국정과제를 보고하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정부 개혁을 더한 ‘3+1’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개혁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을 꼽았다.

대통령실은 정부 개혁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공직 인사와 행정 절차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행정 절차와 공무원 인사 시스템도 두루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인허가나 규제 완화 과정에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는 방안이 우선순위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직무 성과급제 확대, 승진 연한 축소 등도 논의 중이다.

공직 사회 개혁은 역대 정부가 모두 중점 개혁 과제로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반발 등을 우려해 호봉제 전면 폐지와 같은 급진적인 방안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대 개혁 머릿속으로 할 단계 지나”

정부 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인사혁신처 신년 업무보고 때도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는데 그런 공무원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인사처를 향해선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직 인사가 좀 유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 해외 순방 기간 국내외 내로라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했다. 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개혁에 다소 소극적인 공직사회의 태도를 보면서 개혁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머릿속으로 계획할 단계는 지났다.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타깃을 정해 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