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강내근린공원 생태환경 복원 추진

입력2023.02.07 09:38 수정2023.02.07 09:38

청주시는 환경부의 '2023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강내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시비 13억원을 보태 강내근린공원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다양한 생물의 유입을 유도하는 생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150의 115 일원 강내근린공원(1만8천529㎡)은 1984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방치돼 식생 훼손, 쓰레기 투기, 생태계 단절, 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시는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무죄' 노웅래 2심 첫 공판…검찰 "증거 적법 수집"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검찰은 "원심은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선행 사건과 관련한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발견한 후 탐색을 중단했다"며 "이후 박씨 배우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선별을 완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사건의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다.노 전 의원과 박씨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종의견(논고),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지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고지한다.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박씨 배우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서를 확보했으나, 1심은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박씨는 노 전 의원
2

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 챙긴 운용사 대표 실형…'가상자산법 위반 1호'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코인 운용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여만원을 선고했다.다만 이씨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점을 감안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방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이어 이씨가 범행을 부인해온 점을 언급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기획·주도하고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체 전직 직원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앞서 이들은 2024년 7월22일부터 10월25일까지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며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이들이 거래한 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범행 전인 2024년 7월21일 기준 16만개 수준이었는데, 이튿날 범행이 시작되자 거래량이 245만개로 급증했다. 이중 89%는 이씨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이씨 등이 공모해 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검
3

'직무유기'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상상으로 기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 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15조는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듣기로 했다. 다음달 9일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증인신문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재판부는 "가급적 3월 중순 기일당 2∼3명씩 묶어서 증인신문을 하고 3월 말이나 4월 초 변론을 종결하는 일정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은 물론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