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기관장 임명' 권익위·방통위 업무평가 최하위

여가부·'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경찰청도 최하위 C등급…행안부는 B등급
文정부 원전 신규가동 지연에 원안위도 전부문 C등급…국토부 등은 A등급

기관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비판받은 경찰청도 'C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에서 평가했다.

최대 3점의 적극행정 가점(3점)도 매겼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을 나눠 A∼C 등급이 분류됐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여성가족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차관급 기관 중에는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C등급으로 분류했다.

특히 방통위는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작년 6월부터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작년에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에서는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고의로 낮춘 정황이 확인돼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원안위도 모든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다.

안전성을 강조한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신규 가동이 지연된 점이 작년 업무평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조실은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C등급)과 행정안전부(B등급)가 모두 작년 10월 일어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영향을 받았으나 다소 희비가 엇갈렸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청에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은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 미흡"이라며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민 신뢰가 저하된 것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안부는 국민 안전 외에 다른 정책 추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B등급으로 분류됐다.

백 실장은 "행안부는 작년 재난안전 관련 정책 과제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이나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 등에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점이 평가돼 B등급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폐지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진 탓에 주요정책과 규제혁신 부문에서 C등급을 받으면서 전체 등급 C등급으로 분류됐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은 규제혁신과 성과 창출을 높게 평가받아 'A등급'에 올랐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등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국정과제를 잘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정부평가 모든 부문에서 민간 전문가(224명)가 참여·평가했고, 일반 국민 3만4천991명에게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